5년간 비위면직자분석 뇌물향응 수수·공금횡령이 주된 부패

관리자-본부장님 기자 kitv0707@naver.com 승인: 2010.02.03 -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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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부패유형이 ‘뇌물·향응수수’인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이 가장 큰 부패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발간한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5년간의 비위면직자를 분석한 결과 기관 유형에 따라 부패유형이 크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비율에서 뇌물 향응수수로 면직된 공직자가 각각 74%, 70%로 가장 큰 amoxil buy order Amoxicillin amoxicillin generic names 유형을 차지한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뇌물 향응수수 면직 공직자의 58%가 공금횡령이었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뇌물향응수수수가 45%, 공금횡령이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을 수수하는 부패가 많은 데 비해 교육청 등에서는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의 관리 소홀로 공무원이 이를 가로채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관 유형별로 부패방지 대책을 차별적으로 mar 1, 2014 – asa baclofen mail order canada buy baclofen 25 mg coupon buy baclofen online in uk no prescription cheapest baclofen paypal is baclofen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년간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2 hours ago – estrace – cream priority mail uk secure ordering. mail order estrace – cream not expensive. buy legitimate estrace – cream . is estrace cream 1,497 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뇌물향응수수가 937명, 공금횡령·유용이 351명, 직권남용·직무유기가 64명, 문서 위변조가 20명, 그리고 기타 125명을 각각 차지했다.

이재오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 고충민원과 부패신고 급증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청구 건도 크게 늘었다.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9년도에 고충민원은 29,716 건, 부패신고는 2,693건, 행정심판 청구는 29,574건 접수되어 전년도보다 각각 9%, 79%,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접수 민원이 이같이 증가한 데는 이재오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 인지도가 높아지고 ‘1일 1현장 방문’과 같은 적극적인 국민권익 보호활동을 전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분기별 접수 추이를 보아도 이 위원장 취임 후인 4/4분기의 고충민원 및 부패신고 접수건수가 연간 전체 접수건수의 30%, 35%를 각각 차지하여 소위 ‘이재오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오위원장, 취임 후 하루 평균 2.6개 현장방문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이재오 order online at usa pharmacy! buy doxycycline online us. free delivery, buy doxycycline hyclate online . 위원장은 작년 9월 30일 취임 후 지난 연말까지 모두 57일간 151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 65 근무일 중 국회 출석과 해외 출장 기간 8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균 2.6개 현장을 방문한 셈이다.

이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 건의사항과 주민 애로사항 등 총 868건을 접수해 이중 659건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중재하거나 처리방법을 상담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09건은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 조치 중이다.

백서에서는 대표적인 민원해결 사례로 민원 발생 48년만에 속초비행장 주변 1,422만 m²(약 430만 평)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상업시설 건축과 동해고속도로·송전선로 건설 등 공공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 것과 경북 울주의 방치된 학교 터에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 사례를 꼽았다.

내부고발 추징·환수액이 일반 고발의 2.17배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8년간 권익위 이첩으로 적발된 총 431건의 부패사건 중 180건에 달하는 내부신고의 추징·환수대상액은 사건당 평균 5억4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buy estrace online, estrace 0.5mg effet secondaire, estrace .5mg pill. watson 487 what is the expiration date for 0.1 estradiol estrace price canada ivf without  이에 비해 모두 251건에 달하는 일반신고는 사건당 평균 2억5천2백만원으로 나타나 내부신고의 추징·환수대상금액이 일반신고보다 건당 2.1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패 적발에 있어 내부신고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패를 적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통계’로 평가된다. 한편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해마다 높아져 2007년 건당 평균 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천8백만원, 2009년에는 3천2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 권익위 행정심판 건수도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백서에 따르면, 2009년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총 29,574건으로 2008년 24,190건에 비해 22.3% 증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처럼 행정심판청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무료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의 고유한 장점을 꼽았다.

2009 국민권익백서는 행정기관 시민사회 단체 도서관 학회 연구기관 등 약 1,500여 기관에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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