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한국 원전 안전규제시스템 세계적 수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이하 IRRS) 결과 한국의 원전 안전규제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AEA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IAEA 회원국 규제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IRRS 점검팀을 구성해 월성원자력을 비롯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원자로를 대상으로 정부 및 규제기관의 책임과 역할, 국제안전협력 의무, 방재 및 비상 대응 등 10개 분야에 대한 규제 기관의 활동을 점검했으며 규제 기관의 독립성, 투명성·공개성, 원전 계속운전 및 경년열화 관리 등 정책현안과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주제별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IRRS팀은 점점 기간 중 시행된 월성 4호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도 직접 참관했다.
리처드 윌리암 보차르트(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운영총국장) IRRS 점검팀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규제시스템을 IAEA 기준과 비교해 점검했으며, 특히 이번 점검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교훈을 반영한 첫 번째 IRRS 점검임에 따라 그 시사점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국가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은 원자력안전 규제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높이 평가하고, 신설 조직의 인력, 재원 등 자원과 규제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의 대응조치는 신속하고 효과 적이었으며 대중과 국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였다”고 호평했다.
IRRS 점검팀은 신설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및 자원의 적절한 배분, 조직변화 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메뉴얼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IAEA는 10월말 경, 최종보고서를 우리나라에 송부하고, 18∼24개월 후 이번 수검과 동일한 후속점검을 통해 한국의 권고·제안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www.kitv.kr 김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