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통합에 관한 경주 정수성 의원 5분 발언

관리자-본부장님 기자 kitv0707@naver.com 승인: 2010.06.29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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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generic sildenafil citrate. buy atarax online. express delivery of drugs. order atarax 의원 여러분

경주 jan 11, 2014 – fluoxetine online order — buy fluoxetine 100mg online :: canadian pharmacy meds without prescirption online – buying prescription medicine  출신 정수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의 경주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7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한전과 한수원을 서로 통합하는 방안이 용역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주시민들은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수원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주시민들은
경마장 유치사업, 태권도공원 유치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문화재를 이유로 줄줄이 좌절되자
지역의 발전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 신라천년 왕도에
국가적 기피시설인 방폐장을 유치키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주시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했습니다.
시위과정에서 시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구속됐으며
70여명이 2천여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1986년
과기처가 방폐장 부지 확보에 나선 이래,
안면도 사태, 굴업도 사태, 부안 사태 등을 겪으면서
19년간 방폐장 사업이 표류했었는데,
경주의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국가 숙원사업에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은
지난 정부 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여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과는
원천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1) 특별지원사업 : 한수원(주)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등 4개 cf) 유치지역지원사업(55개)
2) 충남안면도 사태,(′90~′91), 인천 굴업도 사태(′94~′95), 전북 부안 사태(′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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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책사항이지만,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특별법에 명문화된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兩社가 통합한다면
한수원이 한전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萬에 하나,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서 兩社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小貪大失’의 결과를 자초할 것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에서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 정부의 말을 믿고
고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 정부의 過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차차기 정부에도 돌이킬 수 없는 累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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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한수원 본사 이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주시민들은 벌써부터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오지 않으면
방폐장 건설사업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대표로서 buy prednisone canada online buy prednisone canada online Deltasone without prescription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한수원 본사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정부는 본 의원의 苦言을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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