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준수 조기교육 필요

관리자-본부장님 기자 kitv0707@naver.com 승인: 2008.03.18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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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어 조기교육 시대에 살고 있다.
영어교육시스템의 문제 해결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영어 능력향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영어 조기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인 것 같다. buy estrace online , ethinyl estradiol buy online , generic estrace pill buy. order sildenafil – female viagra online without a prescription from a pharmacy
하지만 영어 조기교육으로 온 국민들이 영어를 잘 하게된다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안전불감증으로 매년 일어나는 큼직막한 사고들, 너와 나가 살아가는 작은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로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면 준법정신 조기교육 또한 선진국 진입의 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가 가입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6점이다. 그 기준으로 지난해 미국(5.9점, 1위), 영국(5.9점, 1위), 일본(5.8점, 3위), 한국은 4.3점으로 30개의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왜 이런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준법정신 교육에 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법(法)”보다 “예절(禮節)”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슬기로운 생활” “도덕”등의 교육을 받아왔고 현재에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
물론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절이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행동하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나만 편하면 최고, 나만 편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법질서를 지키기 보다는 법질서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교차로는 먼저 진입하면 최고!, 신호등은 일단 무시!, 주차는 내가 편하면 그만!, 일시정지 표지! 그런 표지도 있나?, 횡단보도 나 먼저!, 1차선은 제한속도 없음 2차선은 초보자! 등의 많은 표현이 우리의 준법수준을 알 수 있게 하는 말들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준법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리면 일년에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현정부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 영어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선진국 진입이 목표라면, 해마다 나만 편하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준법정신의 부재를 영어 조기 교육에 투자하는 자금 없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준법정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경제를 되살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중인 현정부의에서는 영어 조기교육과 함께 준법정신 조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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