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알고 신고하지않으면 과태료

관리자-본부장님 기자 kitv0707@naver.com 승인: 2007.08.31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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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의사·상담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설탕이나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운 영양성분이 함유된 식품에는 ‘이 제품은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음’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카시트’ 사용에 대한 단속도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조석래 전경련 회장·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dapoxetine effect time dapoxetine hydrochloride uses generic dapoxetine 등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관 합동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 체결 후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3기 협약체결 격려 오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협의해주고 또 많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성과를 buy cialis online in usa without a prescription. all information about cialis and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석회의, 3개 분야 68개 세부협약 마련

사회협약은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줄이고 △6세 미만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권리지표를 마련하는 것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사 등 아동학대 baclofen tabletten ohne rezept baclofen ohne rezept kaufen baclofen bestellen schweiz baclofen rezeptfrei gunstig baclofen online apotheke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아동의 응급격리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화학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의 제조표시 방법을 개선키로 하는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이 마련됐다.

학대 아동 격리보호기간 연장·어린이 성범죄자 치료감호

사회협약은 먼저 초·중교 교사, 보육원교사, 의사, 간호사, 상담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amoxil generic name buy amoxil generic name celebrex buy cheap no prescription amoxil generic name prescriptions buy synthroid visa free sample online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이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3일 미만으로 돼 있는 학대 아동 응급격리보호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제를 도입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무모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10만명당 3.1명→2.0명 이하로

연석회의는 또 현재 어린이 10만명당 3.1명꼴인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오는 2012년까지 OECD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학교 주 출입문 중심(300m 이내)에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통학버스를 신고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6세 미만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 사용에 대한 단속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다자녀 가정엔 카시트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만 6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시행

연석회의는 또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결핵(BCG), B형간염, 수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아토피·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주변에서 판매하는 불량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먹거리 안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설탕이나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이 과도하게 함유된 식품은 어린이 프로그램 앞뒤에 TV광고를 제한하고, 학교나 청소년시설 내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제한 방안 마련

어린이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buy zyban without prescription, buy zyban, buy zyban no prescription, order zyban cheapest, zyban, purchase zyban no prescription, order zyban no … 보호자 요청시 하루 이용시간과 심야시간 접속 등을 제한하는 게임 통제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부모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도 게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이번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확충된 건강증진기금을 아동·청소년 안전과 건강 향상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연석회의는 국무총리, 전경련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4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협약 내용은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이번 사회협약은 지난 3월 초 제6차 본회의 이후 17차례의 협약안 실무협의회와 2차례의 합동워크숍,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5개월 여만에 완성됐다.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연석회의 참여 주체들은 이번 합의가 실효성을 갖는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단체별로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 수립과 실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상황은 연석회의지원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오웅필 기자